광주시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여느 해보다 팍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세수가 줄어든데다 중앙 정부의 교부세 감소에 이어 국비 예산 지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방세·교부세·국비 감소라는 이른바 ‘3중 세수 한파’가 광주시를 재정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광주시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이나 감소했고 올 연말까지 2500여 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내년 정부에서 받게 될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긴축재정에 따라 11.3%나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서 광주시만 유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데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8%, 전남은 4.9% 늘었지만 광주시는 3조1426억원으로 오히려 3.0%인 971억원이 줄었다. 13년만의 마이너스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광주시는 역대급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해 체납액 징수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체납액은 미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여의치 않은 탓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국비 확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