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일신방직 터 개발 공공성 확보가 먼저다
2023년 08월 10일(목) 00:00 가가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이 시민 편의나 공공성 확보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는 최근 각각 추천한 기관을 통해 부지 감정 평가를 완료했다.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 때는 땅값 상승 차액에 따른 공공 기여를 전제로 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부지 감정가는 시와 사업자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시는 구체적인 감정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업자 측이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북구 임동의 공장 터를 6850억 원에 사들인 사업자 측은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땅값을 1조 2000억 원대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땅값 상승 차액을 5000억 원대로 보고 광주시에 납부할 공공 기여 범위를 2000억 원대로 제시했다. 도시 계획 변경 운영 지침에는 공공 기여액 범위를 감정 평가액 기준 땅값 차액의 40~60%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 측은 가장 낮은 40%를 제시했고 감정 평가 이후에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기여액이 해당 부지의 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60% 이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폭 35m의 간선 도로가 공공 기여 시설로 반영되면서 역사 문화 공원이 두 군데로 나누어지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아파트 개발과 복합 쇼핑몰 유치 등에 치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 유산으로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구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개발 과정에서 투자 수익성보다는 시민 편의와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와 사업자,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을 살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는 최근 각각 추천한 기관을 통해 부지 감정 평가를 완료했다.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 때는 땅값 상승 차액에 따른 공공 기여를 전제로 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부지 감정가는 시와 사업자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시는 구체적인 감정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업자 측이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