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리는 교사들, 교권 보호 절실하다
2023년 07월 24일(월) 00:00 가가
엊그제 서울에서 임용 2년 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은 사치일 뿐 ‘교사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돈 지 오래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들이 지도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자녀 입장만 생각하는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과 시달림을 받아도 교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방법은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206건의 교권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교사가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은 건수도 1300건에 이르렀다.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 침해까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빚는 교사’로 입소문이 날까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 점수가 떨어질까 우려해 사안을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교육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학교마다 학부모나 학생의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도 학교장조차 소극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일쑤다. 시도 교육감들은 뒤늦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정치권도 부랴부랴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교사가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교단에 서기를 두려워한다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교육 당국은 이처럼 암울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은 사치일 뿐 ‘교사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돈 지 오래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들이 지도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자녀 입장만 생각하는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과 시달림을 받아도 교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방법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