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울리는 대포 통장 범죄 엄단해야
2023년 07월 13일(목) 00:00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포 통장이 가난한 청년층을 파고 들어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그제 대포 통장 유통 일당을 붙잡고 보니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 통장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이 오고 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두 개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 청년층 명의로 117개의 대포 통장을 개설한 뒤 보이스 피싱과 사이버 도박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수수료로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전에는 대포 통장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한 후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포 통장은 범죄의 필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노숙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과 사이버 도박 범죄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포 통장이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포 통장 개설 대상도 청년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청년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있다. 수요가 있다 보니 몇 년 사이 대포 통장 거래 가격도 열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문제는 “월급을 줘야 하니 통장을 달라”거나 “대출 시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통장을 달라”는 식의 사기에 넘어가는 청년층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은 타인이 통장을 달라거나 할 경우에는 대포 통장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한다. 명의만 빌려줘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통 조직을 근절한다면 대포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범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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