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광주에 1만 3000세대 규모의 공공 주택 지구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주변 지역 연계 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 관리 방안 강구, 지구 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LH는 이달 내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2025년까지 지구 계획 승인과 보상을 마무리 한 뒤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산정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은 2021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2030년까지 공공 임대 5000세대 등 총 1만 3000세대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광주시는 부족한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는 인구 감소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 과잉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이 불필요하다며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실제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2021년 기준 104.5%로 전국 평균보다 2.5%가 높다. 더욱이 향후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1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유보 결정이 내려진 것이나 광주 경실련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의 구상은 도심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을 유도하는 광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과도 어긋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과잉 상태인 광주의 실정을 감안해 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공공 임대 주택 확대를 위해서라면 광주 도심 내 다른 부지로 사업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