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기업에 달렸다- 김영주 (사)광주·전남ICT협회 회장,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23년 06월 22일(목) 00:00
최근 광주지역혁신연구회가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균형 발전의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제자는 균형 발전의 실험적 해답을 제시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168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하면 노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속 성장 시대를 지나며 도시와 농촌,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해지자 균형 발전이란 정책 과제의 순위가 높아졌지만 그 정의를 놓고는 아무도 명쾌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주체들이 다양하고 의견을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사회 인프라·삶의 질· 행복 지수 등 어떤 항목, 어떤 기준을 정해 어디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합의하지 않고 백가쟁명의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혁신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은 명목상으로 완료됐는데도 기대했던 효과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주말과 밤에는 인적이 사라지는 혁신도시가 그 증표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의 정치력으로 획득했던 야심찬 사업들이 그 엄청난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성과를 내는 것 같지 않다. 잠시 쌈박하게 시민의 관심을 받다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거대 담론들이 정치판, 선거판에 이어진다. 우리 지역의 1조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전을 포함한 17개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 대표적인 거대 사업들은 추진 시 장담했던 성과 달성은커녕 지속적으로 부담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여러 경제 지표에서 대구·부산이 광주보다 더 어렵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 나가는 지역도 대구·부산이고, 청년 인구의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광주라는 통계도 놀랍다. 이유는 바로 기업, 일자리다. 광주가 억울해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정치적인 차별과 홀대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다. 고속 성장기에 산술적 균형을 뒷전에 둔 산업 정책으로 부산·대구에 집중됐던 섬유·신발·합판 등 제조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일자리가 없었기에 소득도, 청년 감소율도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 거다. 대구·부산은 보수·진보를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자리를 이어 배출한 지역이다. 정권이나 정치가 경제든 인구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아니라는 증좌다.

우리 지역의 가장 아쉬운 점은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호감이 덜하다는 것이다. 균형 발전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이 우리 때문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지방 대학이 문을 닫고, 병원과 기업이 어렵고, 청년이 직장을 잡지 못해 심각해지는 결혼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무리 정치적인 힘으로 요구해도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 원인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급한 과제다. 대학의 근본 문제는 학생, 학부모라는 고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령화 저출산은 결국 그 생산 자원인 청년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인구 문제와 균형 발전의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이다. 자생 기업이든 외지의 기업이든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들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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