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경찰 기강…총체적 조직 점검 필요하다
2023년 06월 19일(월) 00:00 가가
광주 지역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물의를 일으키면서 경찰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절도·음주운전은 물론 피의자 관리 부실까지 각종 비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불문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경찰 비위 건수는 벌써 여섯 건이나 된다. 유흥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성추행하고 남의 차량을 절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사안들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 건수도 2019년 일곱 건, 2020년 여섯 건, 2021년 열두 건, 2022년 여덟 건으로 모두 서른아홉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에 대한 징계 양정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 일반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경징계(감봉)를 받을 수도 있으나, 경찰 공무원은 무조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처벌만으로는 비위를 척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경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입 경찰이 1년 동안 거쳐야 하는 시보 동안 보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위나 부적응 사유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총체적 조직 점검과 강도 높은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은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한 직업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참된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불문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경찰 비위 건수는 벌써 여섯 건이나 된다. 유흥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성추행하고 남의 차량을 절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사안들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 건수도 2019년 일곱 건, 2020년 여섯 건, 2021년 열두 건, 2022년 여덟 건으로 모두 서른아홉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