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촘촘한 대책 시급
2023년 04월 20일(목) 00:00
최근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육상 국가 대표를 지낸 유망주였다고 한다. 여성이 남긴 유서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씁쓸함을 준다. 그녀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 대표로 발탁돼 활동했으며 2017년까지 정상급 육상 선수로 기대를 모았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 안타까움과 분노가 치민다.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일반 서민이나 청년층이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 투자’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가진 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산 이들이 나중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이 중요하면 타인의 돈과 재물도 중요하다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깡통 전세’ 주택 경매 등의 절차를 비롯해 ‘건축왕’이나 ‘빌라왕’ 등과 같은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에 와 닿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곽지연·광주시 광산구 신가동·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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