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기회에 황새가 새끼를 물어다 버리는 영상을 보았다. 한반도에서 한때 멸종되었던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부화하여 키우다가 한 마리를 물고 날아올라 논바닥에 떨구어 버린다. 아마도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새끼를 선택해야 하는 어미의 심사숙고하는 모습과 새끼를 논바닥에 떨구어 버린 후, 다시 그 새끼에게 다가가서 죽음을 확인하는 어미의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졌다. 생태학 분야의 권위자인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는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며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탄생의 소중함과 신비함으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1960~70년대 출산 억제 정책까지 펼쳤던 우리나라가 2022년 3분기에는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세계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흐름을 분석한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예견했다.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일자리 부족과 주택 마련의 어려움, 아이 키우는 비용 증가 등 미래 환경 적응에 대한 불확실에서 오는 두려움이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최근 경남 거창의 한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20여 년 후,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다. 이들 중 수도권 거주자는 20%만 결혼하였고, 지역 거주자는 80%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기 위해 모두가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 현재 서울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11.8%이고, 여기에 48.9%의 인구가 살고 있다. 문제는 인구만이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청사는 85.4%, 금융기관은 67.8%, 의료기관의 51.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 및 일자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니 당연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

둘째는 농어촌으로 청년을 유입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손이 부족하여 하루 10만~15만 원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을 빌려야 농사나 어업이 가능한 현실이다. 우리의 청년들이 농어촌보다 더 살기 좋고 수입이 높은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 식량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다. 농어촌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당장은 적자라고 하더라도 미래 사회의 식량난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을 농어촌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농어촌, 고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는 농어촌을 만들어 청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주택 구입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은 학군과 직장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과 크기,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특히 비수도권 중심의 장기 저리 금융 지원이 오히려 바람직한 주택정 책이라고 본다.

제대로 된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바람일 것이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