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지방 소멸 위기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세대에겐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피부로 체감하는 암울한 현실이다. 이런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향 사랑 기부제’가 2008년에 처음 논의되어 15년 만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그 첫 발을 디뎠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그 기부금을 지역의 복리 증진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부 문화를 장려함은 물론 자치단체가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현실은 처음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의 성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역의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제도의 도입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으므로 답례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제조·가공되거나, 지역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제품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최대 여섯 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부금을 지역에 기부한 경우 ‘고향 주민 카드’를 발급하여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여 ‘관계 인구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관계 인구란 지역에 새롭게 이주한 ‘정주 인구’나 여행이나 관광으로 방문하는 ‘교류 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한다. 지방 소멸의 돌파구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이 아닌 ‘거주하지 않아도 관계 형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현안이나 행사에 남이 아닌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 주민 카드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법에 기초한 주민등록증과 달리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려 지역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고향 주민 카드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지자체 홍보지 송부,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축제 및 전통 행사 초청·참가 안내 등 다양한 공유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향 사랑 기부제가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제시에 기부를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 9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이 정도의 인지도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목적, 참여 방법,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스템 운영, 기부자 관리, 고객 응대 등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준 인건비의 한계로 인력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향 사랑 기부제와 같이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필수 인력은 기준 인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의 현실화를 통해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고향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부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