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논란’ 광주전남연구원 해법-이민원 균형발전연구원 대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23년 02월 07일(화) 00:00 가가
요즘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운영해 온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 양 시도가 따로 운영해 오던 연구원의 통합을 강력히 주창하고 통합을 지켜보았던(2015년 3월 5일자 광주일보 칼럼) 필자로서는 연구원의 분리 움직임에 마음이 무겁다. 더구나 분리 움직임의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전남의 통합적인 발전 대책 연구에 대한 불충실이라 한다.
하지만 연구원의 통합이 맞는 방향이었고 단지 그 운영의 미숙이 문제라면 충실한 운영 방법의 모색이 먼저이지 분리가 먼저는 아니다. 무등산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가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방법을 바꾸어야지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과연 연구원의 통합은 맞는 방향이었는가. 먼저 국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자. 과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특정 정부 부처에 속해 있었다. 그랬더니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행태가 단기 목표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장기 비전에 대한 초점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국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소관 부처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 지자체 연구기관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관(예: 시도지사협의회) 소속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그렇게 해서 각 시도의 처지를 존중하고 지역별 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반영한 지역별 장기적 비전을 함께 수립하고 그 실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런 시도의 하나였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 부상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주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만일 연구원의 분리가 현실화한다면 같은 연구를 위한 노력의 중복과 양 시도의 갈등 소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주·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에 대한 귀중한 지식과 전문성의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연구원을 분리하면 학계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연구를 경원시한다는 암시다. 이런 암시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재능 있는 전문가들의 지역 입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 상호 연계, 의존되어 있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광주와 전남은 이제 고립되고 파편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연구원의 분리 주장에는 광주와 전남 모두 자기 지역에 충실한 연구의 절실함도 들어있다. 이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많은 돈을 들여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원하는 자세를 탓할 수는 없다. 각 지역에 자기 지역의 연구 우선순위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본성이야 당연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는 엄격함과 중립성으로 신뢰받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각 시도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먼저 연구 분야의 해법이다. 각 시도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려면 광주전남연구원을 광주와 전남을 각각 연구하는 두 개의 부서로 양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의 출연금은 광주 연구부에, 전남도의 출연금은 전남 연구부에 배정한다. 이렇게 연구 영역을 광주와 전남으로 나눈 이후에는 두 지역 연구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같은 분야의 연구는 양 지역 연구부서 끼리 연계시키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끼리도 서로 연계시켜 상호 점검하도록 연구팀을 구성한다.
다음은 운영 분야의 해법이다. 광주와 전남을 담당하는 두 연구 부서를 통합 관리할 협동 운영 기구를 설치한다.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공동 운영위원회를 광주시와 전남도의 파견 고위 공무원,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이해관계인들로 구성하여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에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없애기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과연 연구원의 통합은 맞는 방향이었는가. 먼저 국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자. 과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특정 정부 부처에 속해 있었다. 그랬더니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행태가 단기 목표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장기 비전에 대한 초점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국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소관 부처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게다가 연구원을 분리하면 학계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연구를 경원시한다는 암시다. 이런 암시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재능 있는 전문가들의 지역 입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 상호 연계, 의존되어 있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광주와 전남은 이제 고립되고 파편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연구원의 분리 주장에는 광주와 전남 모두 자기 지역에 충실한 연구의 절실함도 들어있다. 이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많은 돈을 들여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원하는 자세를 탓할 수는 없다. 각 지역에 자기 지역의 연구 우선순위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본성이야 당연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는 엄격함과 중립성으로 신뢰받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각 시도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먼저 연구 분야의 해법이다. 각 시도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려면 광주전남연구원을 광주와 전남을 각각 연구하는 두 개의 부서로 양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의 출연금은 광주 연구부에, 전남도의 출연금은 전남 연구부에 배정한다. 이렇게 연구 영역을 광주와 전남으로 나눈 이후에는 두 지역 연구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같은 분야의 연구는 양 지역 연구부서 끼리 연계시키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끼리도 서로 연계시켜 상호 점검하도록 연구팀을 구성한다.
다음은 운영 분야의 해법이다. 광주와 전남을 담당하는 두 연구 부서를 통합 관리할 협동 운영 기구를 설치한다.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공동 운영위원회를 광주시와 전남도의 파견 고위 공무원,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이해관계인들로 구성하여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에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없애기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