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이 빠진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5월 단체와 교육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개정 발표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80개 교육단체도 “개정 교육과정은 정의로운 역사의식을 봉쇄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마비시키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도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뿐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이유로 5·18을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삭제했다가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다시 포함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육과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전·현 정권 책임론으로 정쟁화할 게 아니라 5·18이 교육과정에 다시 명시되어 초중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다행히 국민의힘도 정부에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서술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야가 협력해 교육과정을 바로잡는다면 5·18이 협치와 국민 통합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