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짧게는 올 한 해 주민자치 활동의 가을걷이 자리인 ‘2022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1회째 치러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와 우수한 활동들을 교류하고 배우고, 현장의 성취를 축하하며, 학습과 성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읍면동이라고 하는 ‘마을’의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자치 계획 수립과 주민 총회, 마을 공동체 기능 회복과 활성화, 중장기 지역 의제 해결, 자치 역량 강화 등으로 더욱 변화하고 진전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의 국가의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은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돌봄과 연결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변화와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마을’에서 주민스스로 개척해 가는 ‘주민자치’의 가능성이 더 많이 공유되어야 하고 다양한 좋은 사례를 발굴·확산시켜야 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박람회와 더불어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자치분권 박람회와 균형발전 박람회가 함께하는 통합형으로 열려 ‘지방 시대’가 대세임을 한껏 고조시키는 자리였다.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축사에서 한덕수 총리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함께 개최하기에 국가적으로 ‘깊이 있는 지방 시대’를 공론화하는 장인 것이다. 조만간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체계적 활동을 기대해 본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올해는 32년만에 종합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자치 분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자치분권 2.0호’가 항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자치분권 2.0호’가 구현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인 주민이 주인으로 서는 주민 자치 강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 과정에서 주인을 모셔 놓은 심부름꾼 머슴들의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주민자치 위원들과 마을 활동가, 주민들이 주인공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끼워팔기 식으로 판매되는 사은품 정도로 취급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

같은 장소 벡스코 행사장 한쪽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물급 단체장, 정치인들이 즐비한데 반해, 전국 마을 현장의 주민들이 가득한 주민자치 박람회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차관도 아닌 담당관이, 단체장·부단체장도 아닌 부서장이 축사를 했다. 그 모습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중심인 주민들을 대하는 정부의 현 주소를 보는 듯해서 씁쓸함이 남았다.

아울러 ‘자치분권 2.0호’를 구현하려면 주민 자치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고,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의 재정 권한이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의 다짐이 선언적 발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및 시민사회 등과 협치를 통해 ‘주민 자치 관련 기본법’ ‘지방의회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시대로의 획기적 전환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전국 3500여 개의 마을(읍면동) 중 우수 분야에 선정된 60여 개 가운데 광주에서 17개 마을이나 뽑혔다. 그런 만큼 광주에서부터 보다 주도적으로 풀뿌리 주민 자치를 잘 일구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