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대전충남·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2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의 성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더기 삭제가 우려됐던 특례 조항 119개 가운데 별도로 추려낸 핵심 특례 조항 31건 중 19건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지정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직결된 조항이다.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의원정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반면, 광주시가 강력히 요구했던 ‘정부 재정 지원 5조원’ 명문화는 무산됐다. 대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라는 포괄적 문구로 대체됐고,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도 행안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훈(민주당·나주화순) 행안위원장은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인 만큼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