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현안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 사업 때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산업단지·이전 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됐다.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도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통합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6~7년 이상 걸리는 풍력발전 인·허가를 평균 3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는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전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지만 지역 현안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지역의 미래가 걸린 현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