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뉴스브리핑] “채무조정, 원금탕감 조치 아니다”…고금리에 하우스푸어 위기 고조
2022년 07월 18일(월) 17:30 가가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논란에 금융위 “원금탕감 조치 아니다”
정부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특히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일 뿐 ‘원금 탕감’ 조치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 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 오늘부터 모집…‘복지로’ 신청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고금리에 하우스푸어 위기 고조…생애 첫 집 매수자 10년만에 최소
올들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매수자가 ‘하우스 푸어’(내 집 빈곤층) 위기감이 고조됐던 2012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인은 16만8713명으로 집계됐다. 10년 만에 최소이자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이다.
■2만6299명 확진, 월요일 12주만에 최다…위중증 1달만에 80명대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6299명 늘어 누적 1878만8056명이 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10명 증가한 81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가 80명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31일 만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15.2%로 전날보다 1.4%포인트 올랐다. 1주 전보다는 6.1%포인트 높아졌다.
■달탐사선 다누리 8월 3일 달로 출발…내년부터 임무 수행
우리나라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가 넉 달에 걸쳐 달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다음 달에 시작한다. 다누리는 연말께 달 주위를 도는 궤도에 진입한 뒤, 내년 1년간 탑재한 과학 장비를 이용해 달의 지형과 환경, 자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다누리는 한국시간 8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미국 동부시간 2일 오후 7시 20분께)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모바일앱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가능
내달부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가 다음 달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 운영된다. 관세청은 매번 입국 시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 앱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입력해두면 매번 별도 작성 필요 없이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영국 하늘에 태극마크 그린 ‘블랙이글스’…최우수상·인기상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인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며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공군은 15~17일 영국 글로스터셔 페이포드에서 열린 리아트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리아트에는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등 34개 나라에서 38개 팀이 참여했고,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2회 모두 최우수상·인기상을 받았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정부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특히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일 뿐 ‘원금 탕감’ 조치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2만6299명 확진, 월요일 12주만에 최다…위중증 1달만에 80명대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6299명 늘어 누적 1878만8056명이 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10명 증가한 81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가 80명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31일 만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15.2%로 전날보다 1.4%포인트 올랐다. 1주 전보다는 6.1%포인트 높아졌다.
■달탐사선 다누리 8월 3일 달로 출발…내년부터 임무 수행
우리나라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가 넉 달에 걸쳐 달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다음 달에 시작한다. 다누리는 연말께 달 주위를 도는 궤도에 진입한 뒤, 내년 1년간 탑재한 과학 장비를 이용해 달의 지형과 환경, 자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다누리는 한국시간 8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미국 동부시간 2일 오후 7시 20분께)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모바일앱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가능
내달부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가 다음 달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 운영된다. 관세청은 매번 입국 시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 앱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입력해두면 매번 별도 작성 필요 없이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영국 하늘에 태극마크 그린 ‘블랙이글스’…최우수상·인기상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인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며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공군은 15~17일 영국 글로스터셔 페이포드에서 열린 리아트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리아트에는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등 34개 나라에서 38개 팀이 참여했고,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2회 모두 최우수상·인기상을 받았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