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뉴스브리핑] 대구 변호사사무실 빌딩 화재로 7명 사망…‘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2022년 06월 09일(목) 17:09 가가
■대구 변호사사무실 빌딩 화재 7명 사망…용의자, 방화 전 투자금반환 소송 패소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용의자 포함 건물 내에 있던 7명이 숨졌다. 방화 용의자 A씨(사망)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한 후 최근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건물에 들어서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든 상태였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경란 “계속 방역 강화 못해…전국민 4차접종은 상황따라 검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냥 방역정책을 강화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과학방역’ 원칙 하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는 유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며, 신종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개량백신도 효과가 우수하다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G-쌍방울 재격돌…쌍용차 인수 2차전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재도전하면서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2차전이 시작됐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9일 오후 쌍용차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 인수의향서를 낸 곳은 쌍방울그룹뿐 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와의 앞선 투자 계약을 해제한 쌍용차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81조…환수로 불평등 해소해야”
지난해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81조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당은 9일 30대 재벌의 상장·비상장 기업 총 624곳을 대상으로 사내유보금 및 투자부동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이 304조4063억원, SK 139조4345억원, 현대차 160조937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부당수익을 환수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환수금은 공공복지 재원에 활용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등락 끝 0.03% 하락 마감…2620대
코스피가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9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0.71포인트(0.03%) 내린 2625.44에 장을 마쳤다. 네 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로 3·6·9·12월 두번째 목요일에 발생한다. 코스닥지수는 2.23포인트(0.25%) 오른 877.18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1원 오른 달러당 1256.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