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뉴스브리핑] 대구 변호사사무실 빌딩 화재로 7명 사망…‘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2022년 06월 09일(목) 17:09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사무실 빌딩 화재 7명 사망…용의자, 방화 전 투자금반환 소송 패소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용의자 포함 건물 내에 있던 7명이 숨졌다. 방화 용의자 A씨(사망)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한 후 최근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건물에 들어서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든 상태였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한동훈 법무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전국아파트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올들어 최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가 올들어 최저의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1586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2.8%로, 전달보다 6.4%포인트(p) 떨어졌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만 낙찰가율이 상승했고, 8개 도에서는 전남의 낙찰가율이 106.1%로 전월 대비 11.9%p 상승했다.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경란 “계속 방역 강화 못해…전국민 4차접종은 상황따라 검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냥 방역정책을 강화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과학방역’ 원칙 하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는 유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며, 신종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개량백신도 효과가 우수하다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G-쌍방울 재격돌…쌍용차 인수 2차전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재도전하면서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2차전이 시작됐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9일 오후 쌍용차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 인수의향서를 낸 곳은 쌍방울그룹뿐 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와의 앞선 투자 계약을 해제한 쌍용차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81조…환수로 불평등 해소해야”

지난해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81조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당은 9일 30대 재벌의 상장·비상장 기업 총 624곳을 대상으로 사내유보금 및 투자부동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이 304조4063억원, SK 139조4345억원, 현대차 160조937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부당수익을 환수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환수금은 공공복지 재원에 활용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등락 끝 0.03% 하락 마감…2620대

코스피가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9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0.71포인트(0.03%) 내린 2625.44에 장을 마쳤다. 네 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로 3·6·9·12월 두번째 목요일에 발생한다. 코스닥지수는 2.23포인트(0.25%) 오른 877.18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1원 오른 달러당 1256.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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