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보다 당심’ 지방선거 제도 개선 서둘러야
2022년 05월 25일(수) 00:05 가가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가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무투표 당선자까지 속출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저하는 후보 경쟁률에서도 나타난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한데 후보 등록 결과 826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경쟁률은 1.91 대 1을 기록, 지난 2018년의 2.28 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나마 이 가운데 광주 13명, 전남 57명 등 무려 70명이 단독 출마 등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 4년 전 19명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정당들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당락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유권자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여겨지다 보니 원칙과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내천(內薦), 줄 세우기, 금품 거래설 등의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와 후유증이 심각했다. 지역 연고도 없는 인사를 당원과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영입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는 범죄 전과와 징계 이력에도 공천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되면서 거대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후보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당 공천 폐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이 가운데 광주 13명, 전남 57명 등 무려 70명이 단독 출마 등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 4년 전 19명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정당들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당락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유권자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