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위해 ‘헌정특위’부터 구성해야
2022년 05월 20일(금) 00:05 가가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여여가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제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 여야는 일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헌법 수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이미 ‘5·18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5·18 정신을 전문에 포함시킨 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는 일은 정파를 초월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하반기 원 구성 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제 기념사에서 애초 예상을 깨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 논의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논의됐다가 무산되면서 35년간 광주시민의 숙원으로 남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1%가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야는 헌정특위부터 조기에 구성해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제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 여야는 일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헌법 수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이미 ‘5·18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