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조속한 후속 조치를
2022년 05월 19일(목) 00:05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행사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각료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기념식장인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기념식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격은 계속됐다. 보수 정권에서 늘 논란이 됐던 대통령 불참과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부실한 경과 보고는 반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5·18 기념식장도 매년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5·18 유공자들과 5·18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한 보수 정권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자 광주시민들은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에 귀를 기울였다. 향후 5년간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기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비록 기대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5·18 가해자를 ‘신군부 반란 세력’으로 처음 규정할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자세라면 남은 5·18 과제들도 충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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