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로 철저한 검증을
2022년 05월 03일(화) 00:05
국회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본격 돌입했다.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19명이 다음 주까지 줄줄이 검증대에 오른다.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열리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선거 승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화진 환경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오늘은 한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 일정과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내일은 한동훈 법무부·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선다.

새 정부 1기 내각은 지나치게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한 탓에 흠결이 있는 후보가 적지 않아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청문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재직 당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고위직으로 근무할 당시 딸과 아들이 이 대학 의대에 학사 편입한 것 등과 관련 ‘아빠 찬스’ 의혹을 사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가족 네 명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성역 없는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가려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이 촉박하다고 해서 청문회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청문회에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 존재감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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