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지방분권·지방재정의 강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하지만 비수도권 시도 간 격차 개선이나 전남 등 낙후 지역을 위한 대책은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그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역 주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의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을 중심으로 15대 국정 과제와 76개의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지자체가 자체 성장 전략에 맞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기회 발전 특구’(ODZ)의 지정·운영이다.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 지자체들이 요구해 온 균형발전 방안들도 상당수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과제화한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 도 함께 발표됐다.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이 포함됐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가로 건의한 송정역 복합 역사 건립,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 17개 시도에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더욱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광주·전남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및 신항만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도 없다. 인수위는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뒤떨어진 지역부터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