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 필요하다
2022년 04월 28일(목) 00:05
음식점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2년여 만에 각종 방역 조치가 종료돼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장사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배달 수수료 인상과 치솟는 식자재 가격, 구인난 등 3중고(苦)에 가로막혀 오히려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팔면 팔수록 몸만 고되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가 지나면 좋은 날이 올 줄 알고 2년간 힘들게 버텼는데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갑절 이상 오르고 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몸으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싼 맛에 찾는 분식집이라 손님이 끊길까봐 섣불리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다.

구인난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올해 1분기 광주 지역에서 구인 공고를 낸 건수는 6만 5000여 건으로 1년만에 53%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또 다른 요인은 배달 전문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배민)의 횡포다. 배민은 이달 초 배달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 기본 거리 1.5㎞당 2900원 하던 수수료를 3500원으로 올린 데다 거리가 늘고 주소지 행정동이 달라질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 구조로 요금 체계를 바꿔 사실상 기본 배달료만 5000원이 됐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골목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전 세계적 인플레로 인한 식자재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배달 플랫폼의 횡포는 정책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오늘 발표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에도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주는 맞춤형 대책이 함께 담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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