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전남도가 중점 추진해 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신안군 자은도 해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시찰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장능인 대변인은 엊그제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재검토 배경으로는 풍력발전의 경제성 문제를 들었다. 장 대변인은 “해상풍력으로 만드는 전기는 평균 단가가 비싸므로 전국 평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당분간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렵게 됐다.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된 전남도의 역점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자본 등 48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핵심 부품 및 협력 기업 450개를 유치하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에 지역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목포·순천·광양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인수위의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경제성 문제는 기반 시설을 늘려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원전 발전 단가는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결코 저렴하지 않다. 인수위는 ‘원전 프레임’에 갇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