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위원·기준 ‘깜깜이’ 이게 공천 혁신인가
2022년 04월 14일(목) 00:05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위원 명단은 물론 공천 기준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그제 공관위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자 647명 중 1차 배제자 16명을 발표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신청자 103명 가운데 네 명이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됐다. 현역 단체장 중에서는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가 여기에 포함됐고, 김정욱(순천)·김선용 후보(나주)도 탈락했다.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는 138명 가운데 11명이 배제됐다.

공관위는 공천 배제 사유로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와 범죄 경력, 성 비위, 음주 운전, 부동산 투기 관련이라고만 언급하며 세부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1차 검증을 통과한 현직 단체장 후보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에선 현직 시장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네 건에 이르고 나주·강진·함평에서도 현직 시장·군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안도 현직 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로비 차단 등을 이유로 다른 시도당과 달리 공관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나아가 전남도당은 장흥·강진군수 경선을 여론조사만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 공관위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다. 한데 지금까지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보여준 행태는 이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공천 혁신이나 지역민이 기대하는 변화와도 거리가 멀다. 시도당은 공관위 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명확한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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