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업 속출 해결책 내놓는 후보 없나
2022년 03월 02일(수) 00:05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과 폐업 및 파산이 속출하면서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복지 위기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만 1548명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1만 8791명이 늘었다. 3년간 무려 25%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 지역도 지난 2018년 8만 4819명에서 2000년에는 9만 2666명으로 9.3% 늘어났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차상위 계층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빈곤층이 느는 것은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등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광주가 13%, 전남은 11.4에 달했다. 더욱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경우 손실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자영업자 등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2239건)도 전년(204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등 취약 계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선 후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 가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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