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화정동 참사 비리 의혹은 손도 못 대고
2022년 02월 23일(수) 00:05 가가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디기만 하다. 핵심 비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 발생 8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기된 조합장 비리 의혹이나 재개발 정비업체 측 비리, 현대산업개발 결제 라인의 묵인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입찰 방해)로 현대산업개발 A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엊그제서야 신청했다.
여섯 명이 희생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과 감리·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원청 기업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은 여태껏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한데 광주경찰청의 경우 수사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찰은 지난 2020년 1102명에서 지난해 1038명으로 도리어 줄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늘었지만 수사 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학동 참사를 수사하던 팀장이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건설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과 부실시공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사고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 업체 등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부실 수사도 한몫하고 있다. 경찰은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에 나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 발생 8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기된 조합장 비리 의혹이나 재개발 정비업체 측 비리, 현대산업개발 결제 라인의 묵인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입찰 방해)로 현대산업개발 A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엊그제서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