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안전관리 되레 느는 중대재해
2022년 02월 16일(수) 00: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담양 대전면 제지업체 소각장에서는 하역 작업을 하던 21톤 트럭이 전복되면서 A(66)씨가 숨졌다. 이 사고는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이다. 경찰은 트럭과 적재함을 연결하는 고리가 풀려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역시 지난 11일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노동자 네 명이 숨지는 등 총 여덟 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천NCC 측은 열교환기 내 가스 누출 여부 확인 과정에서 수압 테스트 대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공기압 테스트를 진행, 정부의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노동자 여섯 명이 숨졌는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속도전과 안전 수칙 위반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올 들어 현재까지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3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7명)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자 업계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가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사고와 사망자는 되레 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안전 관리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제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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