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폐쇄 초읽기 정부 지원 늘려야
2022년 02월 15일(화) 00:05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화순광업소 등 전국의 탄광들이 이르면 3년 이내에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광부들은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노조는 엊그제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 감산 반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정했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 등 석탄공사 산하 전국 세 개 탄광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찬반 투표에서는 노조원 96.3%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 계획에 따라 석탄공사의 향후 채탄량을 총 100만t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화순광업소 등 세 곳이 3~4년 내 폐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폐광이 현실화되면 화순의 경우 공사 및 협력사 직원 314명과 그 가족 등 1000여 명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조기 퇴직 직원들에 대한 전업 지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이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화순광업소가 폐쇄되면 지역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비록 지난해 생산량은 7만 5200t으로 활황 때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지만 노동자 임금과 세금 및 자재비 등 200억 원 가량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화순광업소에서 광부들이 어두운 갱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캐낸 석탄은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화의 초석이 됐다. 비록 탄소 저감과 탈석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업 지원 등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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