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사고 피해보상 등 신속하게
2022년 02월 11일(금) 00:05 가가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불행히도 실종자 중에 생존자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유가족 및 주변 상인에 대한 보상 등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철거 방식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유가족과 주변 상인 및 입주 예정자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나아가 건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어디까지 철거할 것인지와 안전을 위해 최적의 철거 방식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상 유례없는 인명 피해를 낳은 만큼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후속 조치다.
피해 복구는 인허가 주체인 광주 서구청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맡고, 광주시와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광주 서구청은 이미 밝힌 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피해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를 맡아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복구에 대한 후속 조치에는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피해 복구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광주시 조례에는 피해자에게 생활안전자금 등 피해 수습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붕괴 사고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양생 불량, 지지대의 불법 철거, 편법 재하도급 등 부실시공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피해 복구는 인허가 주체인 광주 서구청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맡고, 광주시와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광주 서구청은 이미 밝힌 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피해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를 맡아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복구에 대한 후속 조치에는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