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나 고둥이나 모두 ‘대선후보 특보’인가
2022년 02월 10일(목) 00:05
대선이 초박빙 접전 구도로 흐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당사자 동의도 없이 특보 등의 임명장을 남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상대 정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및 선대위 관계자들에게까지 임명장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동구의회 모 의원과 당원 7∼8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모바일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모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측이 발송한 ‘광양시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남발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달 27일 과거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내고 총선까지 출마한 바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고문을 맡고 있는 이에게 디지털전환특보 임명장을 모바일로 보내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또 다른 당원 한 명도 민주당 특보 모바일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를 제보받아 조사하고 있다.

선거 막판 지지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캠프의 각종 위원회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들의 공을 앞세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보단을 모으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작위로 연락처를 모아 캠프 임명장을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행위는 상대 정당이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이름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담은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불법 행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야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선거 때면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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