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책임전가·거짓말 엄벌 필요하다
2022년 02월 07일(월) 00:05 가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공사 관계자들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여섯 명, 감리 세 명, 하청업체 관계자 두 명 등 모두 열한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데 이들은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 인정은커녕 발뺌과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연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면서 사고가 빚어졌다는 광주일보의 지적에 “애초 공기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공정은 두 달가량 지연됐던 것으로 파악돼 이들의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여기에 감리보고서조차 허위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전 광주 서구에 보고된 2021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공정률은 계획 공정(60.3%)을 넘어선 62.6%로, 실행 공정이 103.8%에 달했다고 적혀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당시 공정률은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57%였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발령받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사고 현장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가 아파트 착공 전인 2019년 5월 광주시 서구에 제출한 공사개요서 등에는 해당 관계자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바리 철거 등을 놓고 시공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발뺌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묵인하면 언제 어디서든 제2, 제3의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발뺌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묵인하면 언제 어디서든 제2, 제3의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