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타 제도가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면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역낙후도 지수의 지표를 8개에서 36개로 늘렸지만, 지역낙후 비중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보니 예타 면제 및 통과 사업이 이전처럼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됐다. 예타를 통과했거나 면제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건, 사업비로는 11조9972억 원인데 광주·전남 비중은 고작 2.13% 수준에 그쳤다. 지역에선 광주구치소 신축(1193억원)과 광양항 묘도 수도 항로 직선화사업(1374억 원)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반면 부산 진해 신항 1단계 건설 사업은 사업비가 7조9208억 원이나 되는데도 예타를 통과했다. 10년간 3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광양항 투자에 인색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완도에 추진 중인 1678억 원짜리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경제성을 입증해야 국비를 받을 처지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1년 넘게 예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왔다. 경제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자본이나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타 제도의 대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