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초과 생산된 쌀 가운데 20만 톤을 내년 1월 중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나머지 7만 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수매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농도 전남의 현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그동안 시장 격리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남도와 농협 및 농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체로 “이 정도 조치로 쌀값 안정은 어림없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부의 조치가 너무 지연돼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9월 29일 쌀 초과 생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지만 당정의 결정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그러는 사이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5일 80㎏ 기준 산지 쌀값은 20만 501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8% 떨어졌다.

격리 물량도 논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추산한 초과 생산량은 27만~31만 톤인데 당정은 27만 톤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10만 톤은 시장에 그대로 남게 되는 셈이다. 정부로선 물가 상승이 부담스럽겠지만, 농민단체들은 “왜 항상 쌀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따라서 당정은 좀 더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을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시장 격리에서 제외된 초과 생산 쌀 전량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매입해 쌀값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쌀 수급 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생산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