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제 광주일보 등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임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지방은 소멸 위기, 수도권은 폭발 위기를 겪는데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지방분권을 강화해 다극 체제 균형발전을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 권한 강화,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행사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소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과 기회의 효율성을 높여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로 언제까지 지속될지조차 알 수 없는 지방의 엄혹한 현실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이 과거처럼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때마침 이날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서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및 자치권을 명시하고, 상원을 지역 대표로 하는 국회 양원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선대위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협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분권과 균형 정책의 시급성에는 동의한 만큼, 대선 공약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지방의 호소를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