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장단 명단 요구’ 속내는 뭔가
2021년 12월 21일(화) 00:00 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의회가 각 자치구에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의 명단과 주소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명단 제출 요구의 표면상 이유는 이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시의회는 최근 ‘2022년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 작성 제출’ 제목의 공문을 광주시에 발송해, 자치구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의 명단과 주소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가 다섯 개 일선 구청에 공문을 보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의 명단 취합에 들어갔고, 이미 동·서·북·광산구청은 명단과 주소 등을 광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구청은 “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현재 광주 지역 다섯 개 구청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은 총 4000~500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선 행정을 도맡아 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눈독을 들이고 명단 확보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광주시의회가 이들의 명단과 주소를 요구한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논란이 되자 광주시의회는 연하장 발송 방침을 철회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체장과 시·구의회 지방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의회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 명단 확보에 나선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차제에 광주시가 매년 사회 여론 주도층에 연하장을 보내는 관행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남구청은 “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현재 광주 지역 다섯 개 구청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은 총 4000~500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