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춤’은 짧게 ‘손실 보상’은 빠르게
2021년 12월 17일(금) 01:00 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45일 만에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사적 모임과 시설 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영업시간은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영화관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한 지 45일 만에 긴급 ‘일단 멈춤’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000여 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는 사적 모임을 6~8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등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역시 이번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상회복 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을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국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로 화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상에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니 당연히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청소년 대상 학원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짧은 일상 회복 기간을 경험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사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일단 멈춤’은 최대한 짧게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두텁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000여 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는 사적 모임을 6~8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등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역시 이번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