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2021년 12월 14일(화) 01: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수도권을 넘어 전남까지 침투했다. 국내 전체 확진자도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미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19%, 18세 이상 성인의 8%지만 최근 2주간 중증환자의 51%, 사망자의 54%가 미접종자로 확인됐다. 전체 성인의 8%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증·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믿을 건 백신 접종뿐이다. 하지만 1·2차 접종 때와 달리 현재 3차 접종률은 취약 계층인 60세 이상에서 33%로 2차 접종 완료율(93%)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 부스터샷 접종률은 14%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 사례가 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백신 부작용 보상이나 ‘부스터샷’ 접종을 놓고 나타난 미숙한 방역 행정도 이를 부추겼다. 실제로 그동안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1000건이 넘지만 정부(질병관리청)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두 건에 불과하니 그럴 만하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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