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광주시가 국비 확보 과정에서 엉성한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사업을 중복 요청하거나 사업 내용을 갑자기 바꾸는 등 주먹구구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공모에 세 곳을 신청했다. 애초 남구 도시첨단국가산단에 광주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겠다며 중기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국회에 1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데 광주시는 난데없이 “AI융복합지구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와 장애인기업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겠다”며 각각 “관련 예산 10억 원과 5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임대 전용 센터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전국에 36곳의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한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선정 대상은 다섯 곳 정도다. 한데 광주시가 한 해에 세 곳의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는 국회 관계자의 말도 무리는 아니다.

광주시는 또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세계기록유산 보존 시설을 ‘증설’하겠다며 설계비 4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가 최근 해당 부지가 비좁으니 다른 곳으로 ‘이설’하겠다고 변경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의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사례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 속에 의욕이 앞서면서 빚어진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치밀한 기획과 검증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