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지방의회는 30년간 민의의 소통 창구 및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 등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전히 함량 미달의 일부 지방의원들의 물의가 이어지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1952년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지방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출범한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만다. 군사정권이 사실상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한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됐다. 1991년 3월과 6월 각각 기초단체 의원과 광역단체 의원이 선출되고 같은 해 7월8일 개원하면서 지방자치 제도가 본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강화됐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민생과 생활 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된 지방 의원들도 종종 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이권 개입’, 공무원에 대한 ‘갑질’, 다음 선거를 겨냥한 ‘민원성 쪽지 예산 편성’,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지방의회 위상에 먹칠을 하곤 한다. 여기에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내팽개치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일부 의원들. 이들 때문에 그동안 지역민들이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난해 통과돼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권한도 상당 부분 강화된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고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올바른 의회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