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곡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만 설건들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 전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건설·부동산 경기마저 침체할 것을 우려한다. 여기에 점진적인 시장 안정을 정책 목표로 정하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대출 규제’와 ‘증세’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최근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정책의 후퇴가 정책 목표 즉 ‘집값의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오히려 주택의 공공성을 더 강조해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새로운 무기들을 더 과감하게 발굴·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다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만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시스템은 이제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집값의 비정상적인 고공 행진은 공공이 제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고 그 사이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의 주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지자체 및 공기업이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 아파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그 다음 건설업체, 분양 대행사, 대규모 공인중개업체, 투기 세력 등의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 공개, 공개 분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어 다주택자(법인 포함)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투기 물량을 토해 내도록 유도하고, 시한이 지나면 보유세를 더 높여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실거주 외 주택을 매도할 경우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집값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