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스 이러니 사고 잦을 수밖에
2021년 01월 27일(수) 02:00 가가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일어난 잇단 안전사고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인재(人災)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내걸었던 GGM이 산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뿐인 ‘노사 상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 1월25일 6면에 보도한 ‘작업 중 떨어져 숨진 노동자’ A씨는 다단계 하청 고리의 맨 아래에 위치하는 ‘을(乙) 중의 을’이었다.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 설비·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공기 단축 압박까지 받게 되면 안전 관리·감독 또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 전체를 맡기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 금액의 일부분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도급의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 하도급 업체는 낮은 수주가에 맞춰 공사를 하면서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GGM 공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의 경우도 재하청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원청 중견 기업인 A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줬고, C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받아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C업체는 A씨 같은 일당 노동자를 채용해 수주한 공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원청 대기업의 하청과 재하청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낮은 수주가와 영세성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도 빠듯하다 보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전 설비에 신경을 쓸 틈이 없다. 따라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하청 시스템 속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 전체를 맡기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 금액의 일부분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도급의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 하도급 업체는 낮은 수주가에 맞춰 공사를 하면서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