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올해 750개, 내년에 750개 등 모두 1500개의 학교돌봄터를 내년까지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사업이다.

학부모들은 우선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선호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돌봄터는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아침 또는 저녁에 2시간 늘려 운영된다. 하지만 학교돌봄터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학교돌봄터 직영을 권장하면서도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학교 측이 업무 경감이 가능한 학교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돌봄 전담사 노조 측은 학교돌봄교실 전담사의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교육과 근무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돌봄 교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이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돌봄사업이 굳건히 뿌리 내려 학부모와 돌봄 관련 종사자들에게 모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당국과 돌봄 관련 종사자들이 공적 교육의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축으로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