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또 다른 중앙집중 초래”
2020년 09월 28일(월) 00:00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광주 순회 토론회

지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불균형 초래 원인을 분석하고, 기반시설 미비, 경제 규모 미흡, 인구 감소 등이 심각한 지역부터 정부의 집중적인 균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된 충청권만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호남권은 인구·경제 등 각종 지표에서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호남권의 영향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지난 25일 3시 광주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가 전국을 순회하며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의 진행으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사람중심 미래도시 광주·전남의 비전을 공유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남부권(호·영남) 선도 지원 필수’라는 발제문에서 “세종시 건설 이후 충청권 인구·경제력 집중이 시작됐으며,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신행정수도까지 조성되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민간투자 등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과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앞으로 중점 이전해야 하며, 따라서 대전혁신도시 조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소멸위기지역 집중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우선 배정 ▲국책사업 우선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축소 ▲농어촌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등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이사는 “국토 공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중부권(수도권+충청권)과 남부권(호남권+영남권)으로 나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호남권의 낙후와 쇠락이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영태 조선대 교수는 ‘사람 중심 미래형 도시 광주전남 코로나 19 이후 광주산업경제 뉴딜’이라는 발제문에서 “분산형 초연결 도시 광주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로봇 및 자동화 기반 스마트 팩토리, 자영업플랫폼 기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도시농업식량안보, 문화예술교육관광 네트워킹, 고독치유도시 등의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로봇세 관련법을 지방세로 제정하고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문화, 관광, 오락, 교육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한시적인 중단과 지방분권, 지방재정 자립 강화, 플랫폼 경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민권 광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은 제2의 중앙집중을 초래한다”며 이와 관련해 타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요구했고,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호남은 일제강점기에는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군부독재시절에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호남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조했다.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대학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환경을 갖추기 위한 미래형 공용인프라, 공통플랫폼,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협업 생태계 등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디지털 환경이라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가 부족한 광주에 대한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TF 단장 우원식 국회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낙후한 호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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