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 100%까지도 깎일 수 있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자연환경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처음 시행하는 기본직불금 신청 결과 전국에서 115만건이 접수됐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