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각종 특혜시비 논란이 일었던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혜 시비,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 조장 등의 문제를 없애고 행정업무를 쇄신한다며 개선안을 내놓은지 11개월만에 회귀한 것이다. 명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지역경제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어 5월1일부터 공사·용역대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 수의계약 방식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입찰 방식의 절차상 복잡성, 지역 연고 업체 참여기회 축소, 예산 신속집행 부진 등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비상경제 체제에서 부처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이에 호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다.

11개월 전 나주시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명분이었다.

당시 나주시는 “수의계약 하향 조정으로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들에 대한 행정업무 신뢰성 회복은 물론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도 환영했다.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건설업체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시 한 시민은 “지자체 행정업무 중 각종 비리와 얽히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며 “나주시가 노골적으로 건설업체를 두둔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및 용역을 공개입찰로 바꾸면서 행정절차의 공명성·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생색을 내더니 1년도 되지 않아 예전 관행으로 회귀했다”면서 “오락가락 행정과 즉흥 행정의 표본으로 삼을만 하다”고 비난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