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평가위원 “공정 심사 할 수 없었다”
2020년 01월 23일(목) 00:00
22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404호 형사법정에서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 이정삼 전 시 환경생태국장, 양병옥 공원녹지과 사무관 등이 피고인으로 참석해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민간공원 제안심사평가위원이었던 대학교수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 신문전 검찰측은 정 부시장 등 피고인 4명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고, 정종제·윤영렬·이정삼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양병옥측 변호인은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평가보고서를 건네준 행위에 대해선 인정한 반면 보고서 유출이 우선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내부 기밀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A교수는 “광주시가 제안심사위 1차 회의에서 감점기준을 변경하고, 2차 회의에서 업체명이 표기된 평가 기준서를 자료로 내놓는 바람에 평가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광주시 고위 공무원인 정종제 부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의 증인 심문도 이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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