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앞서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와 대출 조이기가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에 치중해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된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는 그나마 조금 있던 거래마저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은 정부가 수도권만을 표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조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론 지방 부동산 시장 대출까지 조여 자체 대출 실적을 낮추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역시 수도권 아파트 물량을 크게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으로 결국에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하고 전국 건설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방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 지방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거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방 투자 과열을 예상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할 것은 과열이 아닌 소멸이다. ‘벼랑 끝’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부터 대출 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실질적인 대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