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외유성 연수·허위 출장 말썽
북구의회 건물 외관만 보고와
서구의회 심의 없이 호주 연수
광산구의회 호주 방문 추진
2019년 10월 09일(수) 04:50
광주지역 기초의회 일부 구의원들이 ‘허위 출장’과 외유성 국외연수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으로 구성된 국외연수단이 이달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연수단은 “광산구와 호주 시드니 한인회가 올해 4월 맺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연수 목적을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농업, 환경, 생태, 복지, 문화 분야를 탐방한다.

이번 연수에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 등 16명이 참여한다. 전체 의원 17명 중 무소속·민중당·정의당 의원, 민주당 소속인 배홍석 의장과 유영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등 5명은 불참한다. 경비는 1인당 250만원부터 285만원까지 총 4093만원이다.

하지만 이들 연수일정에는 와이너리, 포트스테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산구의회는 외유성 연수로 혈세만 낭비한 서구와 북구의회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서구의회 의원 7명과 공무원 등은 지난 9월30일~10월5일 호주 시드니 출장을 다녀왔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을 고안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해외연수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의원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회는 연수를 위해 1인당 198만원씩 출장비 총 1980만 원, 구청은 25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광주 북구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달 26∼27일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정작 시의회는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허위 출장 논란을 빚었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물의를 일으킨 고점례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 4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시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외연수를 간 서구의회 의원들도 연수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은 8일 광주 북구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의 표로 당선된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처와 협의해 출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추후 시당 윤리위원회 결과와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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