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LH 공공임대 불법거주 21건 적발
최근 5년간 불법 거주 현황
2019년 10월 07일(월) 04:50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 거주’가 2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지난해 43건 등 총 592건이었다.

이 중 96.3%인 570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2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21건이 적발됐다. 2014년 7건, 2015년 3건에서 2016년 1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1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없다.

경기지역이 전체의 53.4%인 316건으로, 불법거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74건(29.4%), 광주·전남 21건(3.6%), 대전·충남 18건(3%)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2%인 4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 111건(18.8%), 영구임대주택 37건(6.3%) 등이 그 뒤를 따랐다.

LH가 불법거주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1건 등 최근 5년간 8건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임대주택의 불법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LH의 관리점검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LH는 거주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과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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